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0. 선고 2009나92342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342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0하,1651]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
3. 서울고법 2010. 4. 8. 선고 2009나64965 판결
[표준임대차계약서(약관)일부조항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0상,819]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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